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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달 말에 가석방 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을 비롯한 650여명의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실형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6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7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같은 날 이병기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8억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21억원을 준 혐의로 징역 3년6월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가석방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활동비는 정보수집이나 사건 수사에 사용하는 경비로 증빙자료가 없고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세 사람 가운데 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많이 남아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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