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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친 문재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최근 검찰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검찰 간부들이 사직을 고민 중이지만 이 전 고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악연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사실상 자진사퇴 길마저 막힌 상황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고검장은 한 장관 취임 이후 18일 단행된 검찰 인사로 인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한 장관이 임명되면서 문재인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맡아 친문 성향으로 분류된 이정수 전 서울지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에서 사의를 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전 고검장은 과거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하면서 대립한 바 있어 ‘한동훈 체제’에서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고검장의 자진사퇴는 현재 어렵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법률상 자진사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항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고검장이 사직 의사를 거듭 밝히면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감찰위가 이 전 고검장의 사안이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표가 수리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고검장의 사안이 경미한 비위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5월12일 이 전 고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불법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로부터 수사를 보고 받았지만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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