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한 한·미동맹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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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바이든 깊은 신뢰 기반한 정상회담 성과
북핵 위협 대응 연합훈련 필요성 논의 주목
對中 수출 비중 美의 2배… 중국과도 소통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23 00:02:01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층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다.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이 기존 안보동맹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동맹을 넘어 반도체로 상징되는 기술동맹으로 이어졌다. 깊은 신뢰에 바탕한 관계 발전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면서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한 것은 한·미관계가 한층 공고해졌음을 뜻한다.

우크라이나 참상이 보여주듯 북한의 도발이 언제 어디서 시도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국방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한·미동맹, 긴밀한 한·미·일 협력을 통해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야 할 때에 시의적절한 한·미 양국 관계 구축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2017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무력통일 의지를 천명하고 전술핵무기와 신형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 양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훈련 필요성 논의를 한 게 주목된다. 핵 공격 대비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 시설·기지 감시, 핵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때 격파 등 분야를 세분화해 연습 및 훈련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에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한 기존 연례훈련(상반기 KR/FE·하반기 FG)을 종료하고 조정된 규모의 상·하반기 연합지휘소 훈련(CCPT)을 실시했다. 연대급 이상의 실기동훈련은 전혀 하지 않았다. 대북 대응 태세 약화 우려를 사게 했던 터여서 이번 논의는 긍정 평가된다.

과제는 대(對)중국 외교이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직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통화에서 “중국의 거대 시장은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의 발언은 새 정부의 외교 균형추가 미국 쪽으로 기우는 데 경계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경고’도 포함됐다. 대통령 취임 특사로 방한했던 왕치산 부주석이 윤 대통령에게 다자주의 수호를 강조했던 것의 연장선이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국의 견제는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IPEF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을 이끌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영토 확장을 제지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협의체다. 우리는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 대중국 포위 전략에 공조한다는 뜻도 담겼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동맹 강화는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과 보복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왕이 부장이 통화에서 언급한 ‘한·중 관계의 4개 강화’ 방안이 주목된다. 당국 간 소통 및 조율 강화, 호혜적 경제협력, 민간 교류,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등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은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 비중이 2021년 25.3%(홍콩 및 마카오 포함 시 30% 선)로서 미국의 2배 가까울 정도로 밀접하다.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중시하되 한·중 관계를 고려해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한·중 관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중 외교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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