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기업자금 43조’ 해외로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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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로 올려 글로벌 트랜드에 역주행
삼성전자 美國 인텔보다 3배 높아 ‘세금 족쇄’
尹정부, 민간주도 성장 위해 22%로 인하 추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23 00:02:02

임기가 종료된 문재인정부가 법인세를 올리면서 기업자금 43조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를 대폭 올리면서도 투자 시 혜택은 줄여 외국인 국내 투자도 감소했다. 세금 부담에 강성 노조, 정부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해외 탈출 러시가 벌어진 5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로 나간 기업 자금은 4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추산 결과 법인세율 인상 후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한 규모는 58억7000만달러가 줄었고,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283억8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순유출된 금액이 342억6000만달러(43조4100억원)에 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평균 해외 직접 투자 건수는 각 정부별로 △노태우 828건 △김영삼 2645건 △김대중 3607건 △노무현 9409건 △이명박 9499건 △박근혜 8138건 등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에서 1만2169건으로 월등히 많았다.

문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1990년 이후 27년 만에 22%에서 25%로 높여 2018년부터 적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21.5%)보다 높다. 법인세율 인상은 국내 설비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최대 11.9%의 설비투자 감소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설비투자액 180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21조5000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내 기업들 설비 투자는 2018년(-2.3%)·2019년(-7.5%) 두 해 연속 뒷걸음질 쳤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각각 전년보다 13.9%, 24.2% 급증했다. 한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실물 경제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법인세 부담률은 25.2%로 글로벌 경쟁사인 미국 인텔(8.5%)이나 애플(13.3%)보다 훨씬 높았다. 현대차의 법인세 부담률은 28.5%로 독일 폴크스바겐(23.3%)과 5%p 이상 차이가 났다. LG화학의 법인세 부담률도 25.3%로,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19.2%)와 큰 격차를 보였다.

글로벌 경쟁사의 평균 매출은 한국 기업의 2.2배, 평균 자산은 1.3배였다. 글로벌 경쟁사의 평균 시가총액은 4102억달러로 한국 기업(1328억달러)의 3.1배였다. 평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도 글로벌 경쟁사(84억달러)가 국내 기업(58억달러)에 비해 50% 가까이 컸다. 이런 거인들과 싸우는데 문 정부는 우리 기업에 세금 족쇄를 채웠던 것이다.

기업 자금이 속속 빠져나감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에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민간 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이다. 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인하된다.

문 정부가 법인세를 25%로 인상했을 때 미국은 35%에서 21%로 14%p나 내렸고, 영국·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법인세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인텔·애플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았다. 반면 우리는 법인세는 올렸는데 투자 세제 혜택은 오히려 줄였다. 여기에 강성 노조, 정부 규제까지 더해졌다. 그래서 기업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해외로 나갔던 것이다.

경제에 국경은 없으며 돈은 국경을 넘어 살기 좋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상식을 보여준 5년이었다. 우리만 역주행한 5년이었다. “기업은 서민의 적”이라는 비상식으론 잃어버린 5년을 만회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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