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0%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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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中企 29%, 정상적인 임금 지급 난항… 대응방법 1위 ‘대응 못함’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 1위도 ‘대책 없음’… 2위 ‘신규채용 축소’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24 12:49:10

▲ 현재 중소기업들이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카이데일리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코로나 이전 대비 현 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질문에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46.2%를 차지했고, ‘다소 악화’가 30.0%, ‘매우 악화’가 17.0%라고 답했다. 향후 경영·고용 여건의 경우 비슷한 수준이 50.8%였고 ‘악화’가 36.9%로 뒤를 이었다. ‘호전’은 12.3%에 그쳤다.

향후 경영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은 최저 임금 동결·인하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9.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 비율은 29.0%에 달했으며 최근 3년간 인건비 증가 대응 방법은 ‘대응 못함(영업이익 감소)’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품·서비스 가격 또는 납품단가에 반영(23.2%) △영업 등 타 비용 축소(18.5%)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는 대책 없음(모름)이 47.0%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신규채용 축소(36.8%) △기존인력 감원(9.8%)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합리적인 구분 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약 60%가 내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이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며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가장 핵심적인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회의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다. 올해 심의 기간은 6월 말까지지만 심의 기간을 넘긴 예가 많았던 만큼 실제 결정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