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 피해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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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그대로’ 서비스·피해보상기관 사칭… 피해자 속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시 수사 의뢰 등 조치 취할 것”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24 14:29:37

▲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스카이데일리

#. 피해자 B씨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해 등록취소된 후,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하면 서비스를 전환해 이용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인 198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해당 서비스를 사칭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으로 사칭해 서비스 전환 이용을 권유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액만큼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소비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이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5개 상조업체가 참여하는 ‘내상조 그대로’는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해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요령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