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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저출산·친환경 대응·저성장 등 국내 경제에 즐비한 구조적인 문제들의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83.7%)와 ‘저출산·고령화’(81.7%)를 가장 많이 꼽았다. ‘환경 및 탄소중립 대응’(77.0%), ‘성장잠재력 저하’(7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선 정도에 대해 87.7%는 ‘답보’ 혹은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역대 정부들이 고용, 인구, 교육 등 경제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전략산업 경쟁, 탄소중립, 미·중 패권전쟁, 지역소명 위기 등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문제해결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해결이 힘든 과제’(9.1%)라는 답변보다는 ‘정책디테일 부족 등 제대로 된 해법 부족’(54.8%)과 ‘정책실행을 뒷받침할 여건 미흡’(36.1%)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법을 묻는 질문에 89%가 ‘단기성과에 치중하지 않은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정책’을 주문했다. 이어 ‘인센티브시스템을 통한 민간부문 적극 참여’(78.7%)와 ‘민간 아이디어의 적극 활용’(71.7%)을 해법으로 꼽았다. 민간의 역할로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88.0%)와 ‘소통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동참’(86.7%), ‘ESG경영,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85.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대전환기를 맞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에 더해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과제들도 쏟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민간 중심의 새정부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만큼 향후 국정운영과 세부정책 수립과정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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