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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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 조성 통해 적극적인 참여 유도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26 15:13:43

▲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6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6일 일반 국민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과태료는 거짓 신고는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 운영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 신고량은 지난해 6월 6만8000건에서 9월 10만4000건, 12월 13만4000건, 2022년 3월 17만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로 나타났고,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 184만9000건 대비 13.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이 홍보 부족과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향후 자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와 지자체별 순회 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사회 초년생·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 사항 패키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 편의 향상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수 기자 ssshi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