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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주도한 대북 추가 제재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26일 정치권에 의하면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 문재인정부에 반대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 미국은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 시간) AP통신은 5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26일 표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익명의 외교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미국이 26일 오후 늦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FP에 의하면 결의안에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줄이고, 국제사회의 광물연료와 시계 수출에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 관리는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 적시된 ‘유류트리거’ 조항에 따라 북한의 ICBM 발사시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결의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해왔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발동이 문제다. 유엔 외교관들은 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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