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교통요금 인상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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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물가 안정 TF’ 구성·운영 추진

“국민 추가부담 최소화 대책에 정부 역량 집중할 것”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02 16:48:24

▲ 국토부는 2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주제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테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일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비·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하며 민생경제가 큰 위협을 받자 TF를 구성했다. 이번 TF에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주택·건설·교통·항공·도로·철도·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다.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주거금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이 우려되자, 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수수료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 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해 겈토하기로 했다. 또한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물가 상승을 가장 큰 경제 현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운송, 물류, 건설 등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국토교통 물가 안정 TF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거, 교통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성수 기자 ssshi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