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몽니 부리던 민주당 ‘지선’ 참패는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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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협조하고 국회 운영 하라는 民意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게 정치 도의
딴죽 더 걸면 총선에서 더 엄한 심판 불 보듯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02 22:40:11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정부가 주도적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선거 결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지난해 7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민심이 확인되면서 민주당도 더 이상 몽니를 부리기 어려워졌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민주당이 서둘러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법사위원장 합의 번복 등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민주당이 윤 정부에 협조하고 국회 운영을 약속대로 하라는 민의의 확인이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도 지도부 사퇴 카드를 내놨다. 만약 새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당초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 줄 수 있다. 변수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전 대선 후보다. 이 당선자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내세워 ‘위탁 정치’를 하려 들고, 법사위원장 합의 번복을 밀고 갈 개연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설득력 없는 궤변으로 호도한 바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전적으로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했다. 어불성설이다.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 했던 합의를 부정하는 건 몰상식한 억지다. 민주당이 약속을 뒤집으려는 이유는 뻔하다. 정권을 잃고 야당으로 전락했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손에 쥐고 앞으로도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속셈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는 핵심 위원회다.

민주당은 민심을 헤아려 국회 원 구성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21대 후반기 국회가 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뽑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건 진영을 떠나 의회주의의 본령을 내팽개치는 행태다. 국회법은 출범 7일 이내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다수당 몫인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부의장은 내정돼 있는 상태다.

원 구성이 늦어져 빚어지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소관 상임위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다. 지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갭 투자·이해충돌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철저한 자질 검증이 시급하다. 소관 상임위 없이 별도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릴 수 있지만 이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자”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구성이 먼저”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원 구성 지연에 따른 자성은커녕 위기감도 느끼지 않는 국회가 한심할 따름이다. 국회가 새 임기를 시작할 때마다 원 구성 합의를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악습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한 약속부터 지키는 게 정치 도의다.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자칫 인사청문안 제출 이후 20일이 지나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상황까지 빚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한다.

20년, 50년 집권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은 불과 5년 만에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준 데다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민심을 읽지 못하고 몽니를 계속 부리면 다음 총선에서는 더욱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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