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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전력을 두고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라며 “한전 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한 총리의 구체적인 공기업에 대한 지적이 주목된다.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침 및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한국전력 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며 “한국의 전력 요금이 전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건 필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력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하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한전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있는 건물을 팔고 그랬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이 희생하는,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라며 “도산하면 월급 깎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고 꼬집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장관들에게 직접 얘기했다”고 밝혔다.
21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해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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