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쟁점, ‘뇌관’법사위에서 사개특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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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與에 양보 조건으로 사개특위 참여, 헌재 제소 취하 요구
與, 법사위 양보는 1년 전 합의 내용일 뿐 사개특위 참여, 소 취하 못해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26 16:55:51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홍석준 의원실이 주최한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여야간 원구성 합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무려 4주째 국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의 쟁점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양보를 조건으로 여당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내걸고 있어 협상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여당은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동의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맞서고 있다. 아무튼 원구성 협상의 새 쟁점은 자연스레 사개특위로 넘거가는 모양새다.

2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에 대해 “우리가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제기했는데 그 부산물인 사개특위를 어떻게 받느냐”며 “사개특위를 받고 헌재 제소를 취하해달라는 게 (민주당의) 2가지 조건인데 그건 검수완박을 추인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반문하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같은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언어유희에 말문이 막힌다.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연계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양보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존) 조건 뒤에 붙였던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면서 마치 무슨 큰 결단을 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밝히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가 아니라 1년 전 약속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합의한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의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27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사개특위 구성 협조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지난 국회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헌재에 제기한 권항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의 취하 역시 사실상의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검찰 개혁에 관한 합의를 분명하게 했고, 합의 내용대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서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위헌이라고 소송을 낸 상태”라며 “합의를 이행하려고 한다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