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선 후속조치… 분양가 산정 시 필수비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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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기본형 건축비 반영요건 완화
“필수 비용 반영으로 무주택 서민 주택마련 기회 확대될 것”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27 14:41:03

▲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달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분양가 산정 시 필수 비용이 적기에 반영되고 기본형건축비의 요건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이달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분양가 산정 시 필수 비용이 적기에 반영되고 기본형건축비의 요건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7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 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먼저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포함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시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정한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 통상 2100만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세대당 두 달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한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포함하고, 폐업하는 경우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포함한다.

명도 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 비용을 포함하고,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포함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총회를 비롯한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의 운영비도 필수 비용으로 포함하되, 총사업비의 0.3%를 조합 운영비로 반영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인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을 할 수 있으나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파일, 동관을 배고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제(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나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성수 기자 ssshi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