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하남 2개 재개발 조합 불법행위 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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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멋대로 수의계약‧업무추진비 유용 확인 고발 조치
“투명한 운영 유도… 갈등 줄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이근학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28 10:57:46

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A재개발 조합을 4월11일부터 2일간, 하남시 B재개발 조합을 4월25일부터 24일간 각각 점검 조사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의정부시 A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58건 중 고발 8건(A조합 계약기준 1, 수의계약 1 자료 미보관 2, 총회의결 의무1, B조합 수의계약 3),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조합은 2억2500만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할 수 있다. B조합도 총 4억6000만 원(2억3000만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특히 A·B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원, 2억원에 수의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기존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와 계약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기존 업체와 임의로 금액을 정해 수의계약 한다면 조합 집행부 비리가 없어도 의심받을 수 있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조합이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처럼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전체 사업 기간에 집행할 사업비가 아니라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수립해야 한다.

A조합에서는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했다.

A조합은 조합 운영을 하면서 회의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억2000만원이나 인출해 주의를 받았다. 조합 내 갈등과소송의 씨앗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A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B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B 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학 기자 g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경기도 # 하남시 #재개발조합 #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