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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는대로 가장 먼저 낙태 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새로운 국회 원구성과 함께 가장 먼저 낙태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며 “비범죄화된 임신 중지를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보건의 영역으로 확실히 가져오자”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라며 “헌재는 국회에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관련 법안이 6개나 발의되고 관련 공청회까지 열렸음에도 아직 임신 중지에 대한 기준도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을 폐기한 결정을 두고 마음이 급해진다며 “얼마전 국민의힘 주최로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세미나가 연이어 열렸다.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 등이 주제였다고 한다. 미국의 현 상황이 꼭 먼 일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장시켜 온 여성 인권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건강권 보장은 진영 논리로 나누어 결정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제대로 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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