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금융당국이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 산출 방식을 변경하면서 은행 등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이 최대 0.51%p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권이 시장금리 상승을 이유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해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 금리상한선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한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상이하다. 은행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로 조달금리를 산출한다. 예컨대 내달 1일 시행되는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을 지난달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다. 상호금융·저축은행의 경우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로 조달금리를 계산한다. 카드·캐피탈 조달금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AA, 캐피탈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된다.
또한 중금리 대출 취지,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하기로 했다. 현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상호금융·카드 업권은 +2%p, 캐피탈·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했다.
아울러 조달금리 변동 폭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작년 12월로 설정했다. 작년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이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올해 하반기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요건은 업권별로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 등이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된다”며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5년 만에 16배 넘게 성장했다.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변경 후 집계된 올해 1분기 중금리 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이다. 이대로라면 작년 실적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