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법 리스크 해소에 ‘3연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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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대법원 상고심 무죄 확정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01 15:17:52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3연임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로써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조 회장의 경영 활동 등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 채용에 관한 조 회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고 지원자 3명의 합격 과정에 부정한 관여를 했다는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1심과 2심 판결 결과는 서로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 등 총 3명의 부정 합격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2015·2016년 최종 합격자 2명의 경우 부정 통과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지원자들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2심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2018년 10월부터 4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다. 금융가에선 이번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돼 3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세 번째 연임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짓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에서 배제된다. 신한금융 내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영진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조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항소를 제기한 점, 실적 개선 등의 경영 성과 등이 참작돼 이사회에서 그해 3월 연임 결정을 통보받았다.

실제로 조 회장의 재임 시절 신한금융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의 연간 순이익은 4조193억원으로, 전년(3조4146억원)보다 17.7%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조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