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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전)과 조달청이 실시한 맨홀뚜껑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5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 및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총 400억원 규모, 1016건의 맨홀뚜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5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5개사는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 등이다. 이들은 한전 구매 맨홀뚜껑 생산업체 간 상생을 이유로 조달청 및 한전이 발주한 각 입찰에서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동일 또는 유사해지도록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화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가해 1016건 중 997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낙찰받았다. 5곳 가운데 한국주조는 2012년 5월부터, 정원주철은 2019년 4월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맨홀뚜껑의 구매방식은 2006년까지는 단체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2010년 7월까지는 연간단가계약 방식이었다. 2010년 8월 조달청을 통한 다수 공급자계약과 한전 경쟁 입찰로 변경됐고 이때부터 사업자 간 경쟁체제가 시작됐다.
한전의 물림형 맨홀뚜껑 발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이탈방지형을 제조하던 사업자가 물림형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사업자들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과 한전 경쟁 입찰의 누적 낙찰물량이 사업자들 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유지되도록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이라며 “공공기관 자체 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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