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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협약에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수도권 10개 시장은 임기 내에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지만 시민 기피시설로 인해 제때 짓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시이며 서울특별시는 광역소각장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광역소각장을 2개소를 신설, 경기도 고양시·부천시·안산시 등은 기존시설을 대체할 계획이다. 소각장 1개소 신설 지역은 남양주시·안양시·화성시·김포시·광주시다.
한편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도권 10개 시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6일 수도권 10개 시장은 임기 내에 소각장을 짓지 못할 경우 환경부의 국고 지원 제한을 검토 중이라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지자체 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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