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음주운전·갑질’ 논란에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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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중복·조교 갑질’ 교육계 경력無 비판
‘교육개혁 과제 산적’ 대통령실 ‘불가피한 결정’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04 17:01:32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속도제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안을 4일 재가했다. 윤석열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박 부총리는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과거 만취 음주 전력, 논문 중복 게재 의혹, 갑질 논란 등에 휘말리며 ‘교육부 장관으로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에 휘말린바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4일 오후 “윤 대통령이 조금 전 박 부총리와 김 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내정된지 39일, 김 의장은 내정 40일 만에 비로소 후보자 꼬리표를 떼게 됐다. 앞서 두 내정자의 임명 소식이 발표되기 30분쯤 전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와 김 의장,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6월29일까지로 설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지만, 국회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교육부 장관으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 안병만 전 장관 이후 14년 만에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애 부총리는 윤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출신으로, 정부 추천을 받아 지난해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위원으로 임명된 이력도 있다.

박 부총리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활동중이며,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장,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2004년 이후 기재부 공기업 경영평가단으로 활동해왔다.

다만 교육계 등에서는 박 부총리의 만취 음주운전 경력, 논문 중복, 조교갑질 등에 휘말리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음주운전 혐의와 이에 따른 선고유예에 대한 해명 없는 사과, 제조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 한국 사회에 만연한 윤리 불감증, 교수 재직 시 조교 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이제 박 장관의 이력이 됐다”며 “윤리 불감증의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의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 운영, 음주운전 이력 장관의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지도력을 잃은 교육 수장 임명 강행은 교육의 방향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박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국정개혁 과제에도 포함된 ‘반도체 인재 양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학과 증원을 비롯한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과 교육 교부금 개혁 문제를 비롯해 △2025년 전면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문제 등 교육개혁도 국정이행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