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간 ‘기초학력 미달 중·고생’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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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전교조 출신 교육감 ‘시험 무용론’ 폐해
학교 현장 무시하다 이제야 “학력 전수조사”
교육계 “기업·국가의 장기 침체로 나타날 것”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05 00:02:02

새로 취임한 친 전교조 성향 교육감 상당수가 학력 평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수능 1·2등급 학생 비율이 높았던 과거의 지역 명성을 되찾기 위해선 평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친 전교조 교육감들은 국내 경쟁만 없애면 살기 좋은 사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하지만 세계 속의 우리 교육은 이들 때문에 상당 기간 뒤처지게 됐다.

친 전교조 교육감이 교육을 주도한 시기의 학력 저하는 뚜렷하다.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작년 9월 전국 고2·중3 학생 2만2297명(3%)의 국어·수학·영어 학력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역대 최저로 추락했던 2020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중·고생 모두 국어는 10~11P, 수학 12~13P, 영어 7~9P씩 감소했다.

고2와 중3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2017년과 비교하면 영어는 2배 넘게 수학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초학력을 못 갖춘 학생이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문 정부와 친 전교조 교육감들이 학력 향상 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친 전교조 교육감들은 평등 교육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두드러지게 늘었고 학생 간 학력 양극화도 심해졌다.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잘 알지 못하는 ‘학력 깜깜이’ 상황에선 학습 긴장도가 떨어지고 맞춤 교육이 불가능하다. 새 교육감들은 지난날의 폐해가 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손절’에 나선 것이다.

진보로 분류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주기적으로 진단 평가를 실시해 학생들 학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학생 본인은 성적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신임 광주교육감도 과거 수능 1·2등급을 받는 비율이 높았던 때로 교육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인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진단 평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교육감 측은 “학력이 떨어지면서 학부모들 우려가 커진 상황”이며 “학습 지원을 하려면 평가가 불가피하며 전수 학력 평가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친 전교조 교육감들은 지금까지 시험이 경쟁을 조장하고 학생들을 줄 세운다며 각종 평가를 없앴다”면서 “그 결과 학생들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학력 저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진보 교육감들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던 ‘혁신학교’도 대폭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혁신학교는 2009년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시작한 공교육 모델로 토론·체험 중심 수업을 하고 매년 교육청에서 수천만원 지원을 받는 초·중·고교다. 2020년 한 해 644억5000만 원이 전국 혁신학교에 들어갔다. 시험과 숙제를 줄이고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교과 수업에 상대적으로 소홀해 학력 저하를 부른다는 비판이 많았다. 전국 혁신학교 2746곳 중 1393곳(50.7%)이 경기도에 있다. 임태희 새 경기교육감은 “혁신학교를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 혁신학교는 그동안 성과를 엄정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간 17개 시·도 교육감 자리 대부분을 장악한 친 전교조 교육감들은 혁신학교 확대·통일교육 같은 ‘구호 교육’에 집착했다. 그 사이에도 다른 나라들은 능력 있고 특출한 인재를 키우려고 뛰고 경쟁했다. 우리 교육계는 이제야 학력 저하라는 현실을 자각했지만 친 전교조 교육감들이 학생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허비한 세월은 돌아오지 않는다. 인재 양성 기회는 흘러가 버렸고 폐해는 기업과 국가 침체로 나타날 것이다. 인재 공백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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