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교육장관은 교육개혁에 사활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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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의 경제포커스]

尹정부 첫 교육장관 책무 막중… 4차 산업혁명 우수인재 양성
40년 된 평준화정책 개선도… 대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될 것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7-18 09:40:37

윤석열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신임 장관이 국회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가운데 임명되었다. 윤 정부 첫 교육장관의 책무는 그야말로 막중하다. 강력한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계에 만연된 오랜 좌파이념 편향적인 교육포퓰리즘을 걷어내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우수인재 양성이 되어야 저출산 시대 추락일로의 한국경제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가 반등하기 위해서 우수인재 양성이 절실함은 윤 대통령이 먼저 불을 지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전 부처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4차 산업혁명 산업에 부족한 인력이 미래자동차 3500명, 2차전지 2만5400명, 반도체 1만4600명, 디스플레이 2100명 등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정보기술(IT) 개발자 인력이 올해 이미 1만4500명이나 부족하고 부족 인원이 매년 5000여명씩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원인은 40여년 넘은 교육평준화로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양산되는 데다 2014년 대학반값등록금으로 대학 재정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 져서 우수인재를 양성해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의 초·중·고교 공교육은 좌파교육감·전교조가 지배해온 좌파이념교육으로 황폐화 된지 오래다. 근년에는 이념성 짙은 혁신교육을 확대하고 공모교장들은 대부분 전교조 출신이 차지하고 좌파교육감도 확산되면서 자사고·외고 폐지 광풍마저 몰아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교육부의 학업성취도 조사결과 수학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5~6년의 5% 안팎에서 2017년부터 급등해 2021년 중학생 11.6%, 고등학생 14.2%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대학진학률이 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임에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에 필수적인 미적분 수학을 아예 공부도 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보편화된 실정이 오늘날 우수인재 부족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다.

대학마저 오랜 반값등록금으로 재정이 피폐해져 우수교원을 확보되지 못하고 실험실습기자재도 낙후되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양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원충원율이 평균 7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대의 경우에는 이런 기초학력을 따질 겨를이 없이 학력 불문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부실 대학들의 활로는 평생교육기관 전환, 국내외 투자 유치 환경조성과 제도개선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되 기초학력이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3년 전 SK하이닉스 반도체와 50여 협력업체가 들어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 구미시는 부지 10년간 무상사용까지 제시했지만 결국 경기 용인으로 결정되었다. 주된 이유가 첨단인력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다. 대구에만도 20여개 대학이 있지만 첨단기술을 배운 인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전기차 회사는 연구인력 300명을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채용을 못하고 경기도 기흥에 새로 부지를 구입해 연구동을 신설하기로 했다. 역시 부산지역에 대학이 많지만 첨단 연구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지방 대학의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피폐해진 대학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교육세로 구성된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분 72조9847억원과 교육세분 3조602억원 등 76조45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내국세 연동분은 그대로 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되, 교육세분 3조602억원은 대학연구역량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132%에 달했지만 1인당 고등 공교육비는 66%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도 교피아로 불리는 교육부의 규제 혁파, 대학의 인재선발 자율성 제고, 대학재정 피폐의 근본적인 원인인 대학 반값등록금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에 대한 대학 교직 개방, 국내외 외부 재원의 대학투자 환경조성 등 대학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40년 넘게 하향평준화를 초래해온 평준화정책도 개선해야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추락일로의 한국경제가 반등하는 데에는 우수한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신임 교육장관은 사활을 걸고 차질 없이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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