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불이익 막는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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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관할 세무서장 확인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제도
영수증·거래명세서·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 필요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7-11 09:30:06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수취하는 영수증으로 과세거래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매출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매출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되고 이는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 및 손비인정을 못 받는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두고 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거래사실 입증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거래명세표·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 청구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금액 제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가산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사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