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할 때 중국은 없었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전문가칼럼

최재기의 시사&이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논리는 정체성 포장
세계 무역에서 전체주의 진영 비중은 축소될 것
현 무역규모로 21세기 지식경제시대 판단은 오류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7-14 09:23:13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국내 정치 세력의 평가는 유치하다. 한쪽은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들이, 다른 한쪽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당한 자들이 주류인 지금의 정치인들 속에서 민주공화국의 국익에 바탕을 둔 제대로 된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 비해 월등히 많은 민주공화정의 혜택을 누린 교수·신문방송사 직원·공직자 등 지식계급들이 민주공화국의 국익을 어지럽히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수출의 25%를 중국이 차지하고 해외 관광객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게다가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한·미·일,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굳어지면서 북한 문제를 풀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의 편을 들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다투는 중국과 잘 지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 거죠.”(MBC, 2022.7.1.)

공영방송인데도 대립구도 들먹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한다. 아직도 우리 주요 신문방송사 임직원들 태반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주사파 이데올로기가 판치던 1980, 90년대 운동권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방송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이 아깝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해치거나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다시는 용납해선 안 된다. 또 보편적 거래규칙에 따른 우리 민간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무역거래에 관해 원칙적으로 중국 정부나 집권 공산당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 만약 민간 거래에 중국 정권과 중국공산당이 부당하게 개입한다면 우리 기업은 모든 거래관계를 끊고 철수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건국하려 하자마자 전체주의 공산세력 북·중·러는 선거방해 폭동 등 건국방해 공작을 펼쳤고, 건국한 후에는 3국이 공모하여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침략전쟁을 벌였다. 우리는 유엔 산하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도움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에서 이겨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이다.

또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세력 확대를 위해 고비마다 북한 핵을 악용하여 대한민국과 동맹 미국의 발목을 잡았다. 북한이 짧은 기간에 그 많은 핵·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어디서 구했겠는가.

대한민국은 북·중·러와 대립구도 딛고 탄생한 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세계의 다른 민주공화국들과 달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공산 진영의 대립 구도 속에서 탄생했다. 이 대립구도의 현실을 애써 부정하려는 자들은 대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자들로서 건국 과정에서 남로당이 그러했듯 민주공화국을 포기하고 전체주의 세력에 투항하자는 자들이다.

마오주의나 주사파 등 시대에 뒤떨어진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반(反)대한민국 세력들은 그들의 국내 권력 유지를 위해 중국과 결연(結緣)을 주장하면서도, 겉으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따위의 논리를 내세워 그 정체성을 포장하기도 한다.

“신현영 (민주당)대변인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출국 전부터 우려를 샀다.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후퇴시킬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매일경제, 2022.7.1.)

핵을 가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는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동맹질서 재편에 돌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의 좌파 지식계급들이 변신한 글로벌리스트들의 허구는 폭로되었고, 그들의 국내 정치적 영향력은 고갈될 것이다. 향후 세계는 다음과 같은 동맹질서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미국과 유럽 등은 ‘규칙에 기반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권력이 민간거래에 개입하여 반칙하는 전체주의 국가들에 자국의 공급망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세계 무역에서 유사 사회주의 등 전체주의 진영의 무역 비중은 크게 축소될 것이다.

둘째, 지식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기관이 나서 지식과 기술 탈취를 자행하는 전체주의 진영과의 교류를 체계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선진국의 대학이나 연구소 등 주요 지식 생산 기관들은 전체주의 진영과 인적·물적 교류를 차단할 것이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공화주의 국가들 간의 지식경제 협업체제가 구축·강화될 것이다.

현재의 무역규모로 21세기 지식경제시대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는 지식 선진국과 협업하여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야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나토가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초대했고 대통령이 참석하였다. 정확히 민주공화국의 국익을 위해 참석한 것이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왜 ‘우려’할 일인지 민주당은 해명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70여년 전에 북·중·러의 침략전쟁을 막아내면서 탄생했고 민주공화국의 존립을 위해 대립구도의 한 축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다. 신냉전에 돌입하는 지금 그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동맹은 살고 전체주의 동맹은 죽는다.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할 때 중국은 없었다.

최재기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