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신고 대상자는 신고기한 내에 꼭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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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 땐 불이익… 단순 가산세 문제보다 커져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7-18 09:25:11

사업용계좌는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입·출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해 진행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법인통장이라는 것이 있듯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

그렇다면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업종은 어떻게 될까?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직전연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이다.

서비스·부동산임대사업자·프리랜서인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7500만원 이상, 제조·건설·음식·숙박·전기·가스·수도업·운수·창고업·금융보험업·소비자용품수리업은 1억5000만원 이상, 도소매업·농업·임업·광업·어업·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이상 매출액이 신고됐을 때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단, 변호사법이나 변리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개설 및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는 거래대금 결제·송금 및 계좌 간 이체, 수표 및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등에 사용해야 한다.

신고기한

사업용계좌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22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 경우에는 2022년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 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작연도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고, 2021년 중 사업을 시작한 전문직사업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5월 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하면 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6월 말까지 변경신고나 추가신고를 하면 된다.

사업용계좌미개설, 미신고 시 불이익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각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각종 세액감면은 그 절세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누락해 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단순히 가산세의 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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