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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와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날 정 교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으로 참석해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가 기존의 규제 틀과 시장의 발전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을 해소하고 이미 진행 중인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발전을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 기준으로서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신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현행 출자총액한도 등 위험관리 규제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현행과 같이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한정함이 바람직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 허용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추가 및 부수업무로 인한 위험총량 통제 장치 도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은행의 주식 소유 규제는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과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수익성이 낮은 편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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