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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투여에 20억원 ‘졸겐스마주’ 건보 적용된다
제16차 건정심 개최…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부담 경감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검토기간 60일 단축
기사입력 2022-07-21 14:57:32
보건복지부가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20일 개최해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및 수가 개선사항 등의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 방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졸겐스마주’ 등 5개 의약품(7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신규로 적용되는 의약품은 척수성 근위축증 질환 치료제인 ‘졸겐스마주’와 초음파 조영 증강제인 ‘소나조이드주’,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용 방사성 의약품인 ‘도파체크주사’,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제 ‘도네리온패취·도네시브패취’로 5개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졸겐스마주’는 비급여 시 1회 투약비용이 약 20억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최대 598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소나조이드 주’는 비급여 시 약 7만원의 비용이 들며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이 약 2만원 정도다. ‘도파체크주사’는 비급여 시 약 3만원의 투약비용이 들며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약 1만원 정도로 환자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암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한국아스텔라스제약)’과 ‘키트루다주(한국엠에스디)’는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건정심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희귀질환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심평원 약제 급여평가와 건보공단의 약가 협상을 병행해 급여 검토기간을 60일 단축하고,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가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한 환자별 투약 및 효과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각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방안 등을 필요시 건정심에 보고하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건정심에서는 올해 2분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보고됐다. 먼저 경증 환자의 대면진료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확진자 진료·조제 시 추가 보상하는 대면진료 수가를 신설했다. 아울러 다인병실(3~6인실)에 1~2인 등 일부 인원이 격리된 경우 가산 수가를 인정하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통합격리관리료를 적용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과장은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에 약 7조1000억원의 수가가 지원됐으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급여기준을 개선해 기존에 적용중인 응급입원 3일에서 급성기 입원기간 30일까지 확대해 충분히 집중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 사업 개선으로 치료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정신과적 입원서비스를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재편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민경 기자 / mklee@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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