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할수록 더 잔인한 코로나’ 소득하위 10% 사망률 ‘전체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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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민주당 의원실, 건보 직장가입자 ‘480만명’ 분석
소득 하위 10% 10만명 당 사망자 수 ‘44.3명’ 평균 2배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24 16:01:55

▲ 국내에서 BA. 5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며 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성북구청에 설치된 열화상 발열검사 장치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체온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소득 하위 10% 취약계층이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 위험이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부터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 치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축소돼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상병 의료기관 내원 환자 및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2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돼 의료기관에 내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약 480만명이며 이들 중 내원 이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917명으로 집계됐다.

소득 하위 10%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 위험이 다른 소득분위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건강보험료 소득 구간 별로 나눠보면 소득 하위 10%(1분위) 내원 환자 가운데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199명으로 환자 10만명당 사망자 수 44.3명이다.

각 소득 분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 전체 평균 10만명 당 사망자 수(20.2명)의 2.2배에 달한다. 소득 하위 20%(2분위) 역시 10만명 당 사망자 수가 27명으로 평균 대비 많았다. 3분위(19.8명) 4분위(16.6명) 5분위(18.5명)의 내원 환자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평균보다 적었다.

소득이 중간 이상인 6분위(15.7명) 7분위(14명) 8분위(15.7명) 9분위(13.8명)의 사망률은 더욱 낮았다. 상위 10%인 10분위의 경우 19.2명이었다. 소득수준과 코로나19 사망률이 비례하는 모습인 것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에게 코로나19 재앙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라며 “국가가 책무를 방임하고 진단, 격리, 치료 등 코로나19 대응 전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사태는 ‘각자도생의 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담하던 병·의원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과 약값은 11일부터 확진자가 일부 납부하게 됐다. 1회 진료시 발생하는 부담금은 초진을 기준으로 5000∼6000원 수준이다.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으면 약값 중 일부도 본인이 부담한다. 약국 약제비가 총 1만2000원 발생하면 본인 부담은 3600원 수준이다. 저소득층이 경제적 여건으로 코로나19 감염 후에 병·의원 방문을 미루거나 검사·치료에 소극적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 분석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질환2019(U07.1)’ 상병 코드로 청구한 환자와 최초 청구 이후 30일 이내 사망자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환자 및 사망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코로나19로 확진됐으나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에서 U07.1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