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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6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30분 현재 ‘국민제안 톱10’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4972건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국민제안에 접수된 제안과 청원 가운데 정책화가 가능한 10개를 선정,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상위 3건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해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단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제한도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대형마트가 온라인 새벽 배송을 하려면 기존 마트시설과 별개로 물류창고를 보유해야 한다. 반면 물류창고만 갖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들은 아무 제약 없이 새벽배송이 가능해 역차별이란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해당 규제가 경쟁논리에도 맞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여지가 높아 이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원회는 이달 초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는 규제완화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현재의 규제가 바뀐 시대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법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법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막을 제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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