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전주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과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해 336명이 적발돼 130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 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등의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587건, 127억원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다.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까지 꾸준히 늘어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됐다.
이에 반해 과태료 징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으나, 징수한 과태료는 391억원에 그쳤다.
홍성국 의원은 “작년 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의무가 신설돼 신고의무자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고,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등 역외탈세 수법 또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해외재산 신고의무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해외세원관리를 위한 적극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