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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전교조가 비판에 나선 데 이어 유아·초등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반대 집회에 나서는 등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의견에 경청할 것”이라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섰다.
1일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교사노조연맹·한국유아교육협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36개 단체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교육부의 학제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국민연대는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을 비판하며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경제 논리가 우선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20년 뒤에 있을 산업인력 공급 체계를 위해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 책상에 앉혀서 공부시켜야 한다는 것은 교육적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범국민연대에 함께 한 교사노조연맹은 “유아의 놀 권리, 배움의 권리, 성장의 권리 등 아동 행복 관점에서의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에서 학제개편안의 추진 배경으로 밝힌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범국민연대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국민 중 누구도 교육 격차의 근본 원인을 초등 입학 연령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가 격차를 유발한다면 만 5세를 초등학교 체계로 보내기 보다는 영유아기부터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초등학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체계가 유치원에 비해 미흡하다”며 “초등학교에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준비 없이 급하게 초등학교에 떠넘기듯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교육부의 학제개편안 비판에 나섰다. 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취학연령 하향 논의는 아동의 적응과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비판과 반발이 거세지자 박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매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박 부총리는 “유치부 과정에 초중고교 12년을 더하는 방안, 13년을 더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을 꼭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우선 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을 두고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지적에는 “1학년 학생들만 수업 시간을 달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부총리는 해당 학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정책은 말씀드릴 때(발표할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전문가·정책 연구 등을 통해 시작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것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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