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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빚 내 주식·가상화폐 투자해 날린 돈 왜 세금으로 메워 주냐”

팰로시 “미국은 항상 대만 지지하겠다는 약속 버리지 않을 것”

박정희·박근혜 대통령 때 축적한 기술로 방산·우주산업 만개

민노총 소속 현대제철 노조, 당진제철소 사장실 94일째 불법 점거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8-05 17:20:05

▲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언론학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시진핑 독재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결국 공산주의는 정치만능사회로 구조적으로 독재를 하는 체제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정치가 기업을 곳곳에서 개입하는 체제가 문제 될 수밖에 없다.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 대신 TSMC 류더인 회장이 나섰다. 차이잉원 총통은 기업에 기를 살려주었다. 지금 한국 기업과는 전혀 다른 기업 문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업 자유도를 높이고, () 살리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다. 요즘 중공이 주석 3연임을 앞두고, 좌충우돌한다. 원래 정치는 항상 요동치는 생물이다. 정치와 정책을 기업에 강요하면 될 것도 그 결과는 뻔하다. 동아일보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김기용 베이징 특파원·신나리 기자(2022.08.04), 대만 간 펠로시 시진핑 독재” vs 3일간(4일 정오~7일 정오) ‘대만 봉쇄,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미국은 항상 대만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중국의 대만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4일부터 3일간 사실상 대만을 봉쇄하는 첫 군사훈련에 나서는 중국은 미국에 의지한 대만의 독립 시도는 죽음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주권이자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통일을 둘러싸고 미·중 간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미·중이 돌이키기 어려운 대만 신()군사냉전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차이 총통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43년 전 미국은 대만관계법으로 항상 대만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결의는 철통(ironclad)같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핵심 동맹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철통같은 결의를 대만에 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3차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펠로시 의장도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미군 개입을 가능하도록 한 대만관계법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8.04), 중국에 겁먹지 않는다TSMC 회장의 대담한 인터뷰,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 류더인 회장의 CNN 인터뷰 내용은 기업 경쟁력이 국제 관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 매우 호소력 있는 설명과 경고성 우려를 내놨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중국의 강력 반발에 맞불을 놓는 대담한 인터뷰였다.
 
그는 TSMC는 무력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TSMC가동 불능(not operable)’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TSMC가 유럽·일본·미국 등과 협력해 재료에서부터 화학소재·소프트웨어 및 진단 부품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으로 연결된 너무나도 정교한 반도체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류 회장은 세계 미래를 위해 혁신을 지속해서 전파할 것이며 이웃과 사이가 좀 좋지 않다고 해서 겁먹지 않는다고도 했다.”
 
간 큰 TSMC 류더인 회장임에 틀림이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다.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박태준 회장을 끔찍이 지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다. 최근 방위산업이 불을 뿜는다
 
박 대통령은 “2015, AESA레이더를 비롯한 적외선탐지추적장치(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방해장비(RF재머) 4가지 핵심기술 이전에 대한 미국의 승인 거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조사와 외교안보라인 문책’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낭비운운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김정우, 2016.01.13.). 
 
그는 이러한 비관론을 뚫고 KFX 사업을 회생시킨 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2015년 국정감사와 운영위 속기록을 보면 박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차질 없이 완수하도록 하라고 명확하게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양연희, 2021.04.13.).
 
주인공이 소개되었다. “최근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액체수소와 극저온 기술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백종훈 박사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설계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천재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박시몽 CTO가 한국에서 액체수소기반 범용 이동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백종훈 박사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10여년간 차세대 액체수소 운용기술을 공동 연구해오고 있는 액체수소와 극저온 기술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박시몽 CTO는 보잉·록히드마틴·레이시온 등에서 전투기 항법 및 무장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했으며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 불리우는 F-22 랩터의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책임자로써 성공적으로 F22랩터의 개발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전투기 소프트웨어 및 무장시스템 분야에서 꾸준히 최고의 상들을 수상해 왔다(입력 온라인, 중앙일보, 2017.04.).
 
지금 삼성반도체는 20%의 한국경제를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위태롭다. 국제통화기금(IMF) 지배를 받던 때 조선 호황이 경제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이었다. 그런데 누리호와 TA-50, KF 21 초음속 전투기 그리고 K2 전차, K9 자주포 등이 한 몫을 차지한다. 히든 챔피언으로 박정희·박근혜 부녀 대통령이 축적한 기술이 섬광을 번쩍이고 있다. 미국 초음속 전투기 F16, F35는 지금 산업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소재·부품·장비 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때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가 각광을 받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08.04), 소재·부품 분야에서도 누리호가 나와야, “최근 우리나라는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발사에 성공하며 1t 이상 실용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한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올라섰다. 누리호는 정부가 20103월부터 약 12년에 걸쳐 총 2조원을 투입한 2차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2) 사업의 결과물이다. 우주발사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액체연료 로켓엔진은 2000년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니 실제로는 20년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에 따라 내년부터 2027년까지 누리호를 우주로 네 번 더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발사체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진정한 우주 강국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항공 분야에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우주항공이라는 특수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소재·부품 분야도 마찬가지다. 소재·부품 분야는 완제품 제조업에 비해 암묵지가 많고 기술 수명이 긴 산업이다. 기술개발에 긴 시간이 필요한 반면 한 번 시장을 선점하면 오랫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누리호 개발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고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창조경제센터가 아쉬운 시점이다. 그 결과가 그대로 성과로 이어진다. 매일경제신문 김금이 기자(08.04), 20대 그룹 시가총액 올들어 168조 증발했지만LG·현대·한화·KT·에쓰오일은 늘었다, “올 들어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집단(그룹)의 시총 합계가 168조원가량 줄어든 가운데 현대중공업·한화 등 5대 그룹의 시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세장에서 조선·방산·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관련 기업들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LG·SK·현대자동차 등 국내 시총 상위 20대 그룹의 시총 합계는 올 초 15795292억원에서 이날 14113791억원으로 감소했다. 시총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삼성그룹(-1132266억원)이 차지했고, SK·카카오·네이버·현대자동차 순이었다. 올해 고강도 긴축과 외국인 수급 악화 등으로 반도체·2차전지·인터넷 등 대형주들의 투자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조선주 랠리에 힘입어 주가가 40% 넘게 급등했고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도 약 46% 올랐다. 달러 강세 등으로 수주 단가가 올라 업황이 회복되며 하반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그룹은 두산을 밀어내고 시총 11위 자리에 올랐다. 한화솔루션이 22% 상승해 시총 증가를 이끌었고,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 등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최근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출계약 등이 주가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개편 또한 호재로 작용했다. 최근 한화그룹은 ()한화 방산 부문과 한화디펜스 등 그룹 내 방산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KT의 경우 고배당주로 주목받으며 약세장에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다.”
 
기업이 꿈틀거린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한국국제금융학회·국민의힘·서울정책연구원·자유시장연구원·유경준 의원실 등이 주최한 급등하는 미국금리와 점증하는 외환위기 대응방안에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한국 경제를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규정하고 박근혜정부에서 대기업부채비율(%)에서 2013122.6%로 시작하여 201892.1%로 계속 내려갔다. 그 약발이 떨어지는 2019년부터 94.9% 등으로 계속 올라갔다. 박 대통령은 기업에 예측가능한 자유도를 부여한 것이다.
 
법인세는 22%로 낮췄다. 문재인 청와대 25%와는 다르다. 문재인 청와대는 법인세 올리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을 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체 조세부담률을 18.4%로 낮춰줬다. 김대중정부 27.3%, 노무현정부 23%, 이명박정부 20%와 다른 차원이다. 박근혜정부는 기업 기()를 살려주고 예측 가능한 기업문화를 만들어준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을 못살게 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6%를 유지한다. 그리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박근혜정부 36%에서 49%까지 올라갔다. 집은 310만 채를 지었고 34만 채만 실수요자에게 돌아갔다. 정부가 그린벨트 풀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2.25%까지 올렸다. 2030세대에 큰 짐을 지웠다. 소득주도 성장,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 정책의 민낯이다.
 
그 문화가 윤석열정부에까지 이러진다. 끌려가는 관성이 아니라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08.04), 노조의 사장실 불법 점거를 94일째 지켜만 보는 나라, 기업의 자유도는 계속 줄어든다. 박근혜정부가 불어넣은 기업자유도가 아쉽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2일부터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의 출입 도로를 차단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회사 국내 맥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강원 공장 제품 출고율은 성수기임에도 30%로 떨어졌다.
 
노조원들은 화물차 20여대를 동원해 출입 도로를 막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리에서 떨어지겠다는 투신 조까지 동원했다. 이 외에도 민노총 소속 현대제철 노조는 충남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94일째 불법 점거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이 타결됐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불법 시위와 영업 방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시위에는 소주를 출고하는 이 회사 이천·청주 공장에서 62일부터 시위를 벌여왔던 화물 차주 일부와 화물연대 지부 소속 인원이 섞여 있다고 한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614일 정부가 차주에게 최저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타결됐지만, 이후에도 이천·청주 공장 시위대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계속 화물차 통행을 방해해왔다. 그러다 회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자기들과는 무관한 맥주 출고를 막겠다며 강원 공장까지 갔고 화물연대가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총파업으로 안전 운임제 연장을 얻고도 또 돈 더 내놓으라며 시위를 이어간다."
윤석열정부는 난항이다. 예측 가능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정책도 실종, 정치만 난무하다. 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정부는 시진핑 정치 광풍사회를 보면서 이런 현상을 만든다. 동아일보 박중현 논설위원(08.04), 정치든 정책이든 예측 가능한 변수가 없다. 기업은 자유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더욱이 사지로 몰리기까지 하고 있다. 정치로 까먹은 점수, 정책으로 메울 순 없다, “‘장관들이 국민이 감탄할 정책을 쏟아내 분위기를 확 바꿔줬으면.’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말이 나와도 좋다고 했을 때 속내는 이런 것 아니었을까.
새 정부의 진심이 담긴 정책이 국민 관심사로 떠올라 도어스테핑·인사 논란·여당 내홍으로 깎아먹은 점수를 만회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점을 전후해 벌어진 일들은 그런 바람과 많이 달랐다. 대표적 사안이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채무조정 지원 방안이다. 신용 낮은 청년채무자의 대출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고, 3년간 원금 상환도 미뤄주는 프로그램이 특히 논란이 됐다. 금융위로선 과거 카드사태·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랬듯 어차피 한 번은 치르고 넘어가야 할 대규모 채무조정이고 정부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2030세대의 마음을 돌리는 데 도움도 된다는 심산으로 서둘러 이 방안을 내놨을 것이다.
문제는 청년들마저 빚을 내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날린 돈을 왜 세금으로 메워 주냐며 반발한 것이다. ‘공정에 한없이 민감한 청년들의 정서를 읽지 못해 생긴 실책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정부가 선수들 동의도 없이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추진하다가 청년층의 반발에 부딪쳐 허둥대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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