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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민연금관리는 고도의 인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맞다. 사회가 아직 안정성을 갖지 못할 때는 항상성(恒常性)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걸 무시하고 열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당장 문제가 생긴다. 열정은 책임의식·균형감각을 결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이고 국민연금 관리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른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누가 봐도 무자격자이다. 그의 재임 시의 사회경제적 지표는 그걸 대변한다. 그것만으로 그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지웠고 국민이 그를 잘 알고 있다. 그 죄를 찾느라 윤석열정부는 고심한다. 그러니 윤 대통령은 전직 ‘검찰 맞아’라고 한다. 정치적 배려를 앞세우니 문제가 된다. 또 그놈의 정치적 잣대 말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 없는 행정부의 정치꾼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 전문성이 없으면 당장 문제가 생긴다.
문화일보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국제정치학(2022. 08.05) 〈칩4와 기술의 자유주의적 사용 원칙〉, 자유주의 동맹은 기술을 대하는 서구 선진국의 삶의 양식이 녹아있다.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것은 그들의 오랜 동안 자유주의 기본을 익히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판단에는 과학과 기술이 근거한다. 이념이 들어 틈이 없다. 그들은 시장원리에 충실 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칩4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의체 참여는 국익에 부합된다. 문재인정부처럼 쿼드 결성 초기부터 참여하지 않았다가 외톨이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칩4 협의체’는 미국·일본의 반도체 설계 및 장비 기술과 한국·대만의 생산 능력을 결합시켜 반도체 국제 분업을 극대화하고 중국의 도전에 직면한 자유 진영이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미·중 패권경쟁은 군사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 영역에서도 가열되고 있다. 군사력은 경제력과 첨단 기술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탱될 수 없다.”
중앙SUNDAY 김나윤 기자(08.06) 〈편가르기 극심, 교양 수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물론 우리 같은 분위기에서 이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오랜 전문가적 경험은 그들 나름의 정확한 잣대를 갖게 된다. “국가의 품격은 국력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예의를 중시하는 국민의 문화 수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시민 의식 없이는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없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국가가 과연 품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송영오 전 주이탈리아대사는 이렇게 진단했다.
“나라를 불문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도 심해지고 정상들의 언행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면서다. 송 전 대사는 34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시민사회가 갖춰야 할 교양에 대해 고민해 왔다. 미국과 유럽·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매너를 중시하는 모습도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 세계 경제 규모 10위이자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국력과 달리 문화 수준과 예절 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송 전 대사의 냉정한 평가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로 관리들이 당연직으로 포진한다. 문 정부 때는 그들의 코드에 맞는 관리인사가 대부분이었다. 국민연금에 5〜10%를 갖고 있는 기업체는 그들의 정파성에 여간 거북스런 일이 아니다.
매일경제신문 이희조 기자(08.06) 〈2030이 국민연금 받으려면 2배 더 내야〉, 경제전문가 릴레이 제언②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연금개혁은 2030세대가 연금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2030세대가 생존할 2090년쯤까지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유지되려면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국내 대표 연금 전문가인 김 교수가 5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현 정부 역점 과제인 연금개혁에 속도를 더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 당시 재정추계위원장과 2014년 한국연금학회장을 지낸 김 교수는 현재 유력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된다. 그는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2030세대가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2057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며 “기금이 바닥나면 현행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0%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한국국제금융학회,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 자유시장연구원, 유경준 의원실 등이 주최한 “급등하는 미국금리와 점증하는 외환위기 대응방안”에서 김인철 성균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급격한 원화 약세를 몰고 온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때문이다. 미국재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보유 규모가 2700〜3300억달러로서 작년 한 해 동안 600억달러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 26.8% 해외주식 비중을 2027년까지 40.3%를 늘릴 방침이라고 했다. 4600억달러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현금 비중이 5%(230억달러)가 채 안 된다니까 한은의 현금 보유량은 기껏해야 23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인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실패하면 한은의 달러현금은 금세 고갈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나라 팔어 먹는 일은 식은 죽 먹기라는 소리가 아닌가? 박근혜정부 때 공무원 연금개혁을 그렇게 주장하다 공무원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연금을 기업통제의 도구로 까지 쓰면서, ‘연금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왔다.
조선일보 김미리 문화부 차장(08.06) 〈용산 ‘잃어버린 10년’의 교훈〉, 국민연금도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국민을 거지로 만든다. “2007년 사업이 시작해 2013년 좌초되기까지 6년 동안, 서울시장부터 코레일 등 컨소시엄(드림허브PFV)에 참여한 30여 민간 회사와 공기업 수장이 거의 다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신임 대표 대부분이 전임자가 추진한 것을 계승하기보다 재검토·보류·축소했다고 한다. 사공들이 일사불란하게 노 저어도 거대한 배를 움직이기 어려운 판에, 각자 다른 방향으로 젓다가 그마저도 중간에 모조리 바뀐 형국이다. 좌초는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 특히 바뀐 선장이 꿈꾸는 항로는 아예 달랐다.
박원순 시장에게 조언한 한 건축 전문가는 “박 시장 앞에서 ‘개발’은 금기어였다. ‘재생’의 적으로 받아들였다. 수십 조 들어가는 공공 프로젝트엔 정책의 연속성이 생명이라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했다. 10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공공 개발 사업은 종종 긴 열차에,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행정가는 기관사에 비유된다. 다양한 승객을 태우고 가는 기관사처럼, 도시라는 열차를 운행하는 행정가는 장기 비전을 갖고 여러 이해를 가진 이들을 태워 목적지를 향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행정가들은 기관사 자리에 오르면 갑자기 방향을 홱 틀어 유턴부터 한다. 그러니 탈선할 수밖에 없다. 대형 사업들이 고꾸라지고 그때까지 투자한 시간과 돈은 날아가 버린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문제가 된다. 문재인 청와대에 이어, 윤 정부도 무자격 운전자로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 한국은 지금 세계 경제의 축소판이 된지 오래이다. 이 판에서 정치권에서 줄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회도 잘 하는 대통령을 몰아내고, 나라꼴이 우습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이라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균형감각과 책임의식에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18세 이상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국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받은 24%,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로 각각 집계됐다. 생각지도 않는 국민연금에서 벌써 사건이 터진다. 김동하·주희연 기자(08.06) 〈존재감 없는 참모들… ‘尹 입만 바라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국민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안에선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건 참모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야권은 물론 여권 안에서도 “대통령실 참모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 인사 논란이나 정책 혼선을 조율하고 가닥을 잡아야 할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대통령실 인사는 “대통령은 한 번 신뢰한 참모에 대해선 본인이 곤경에 처하더라도 믿고 기다려주는 스타일”이라며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이쯤 되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참모가 발 벗고 나서든, 물러나든 해야 하는데 상황을 관망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도 사석에서 참모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퍼져 있다”며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참모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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