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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산업 디지털화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김주현 위원장, 8일 대통령실 업무보고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전업주의 완화 및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08 17:15:40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 및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금융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스카이데일리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금융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신기술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으로는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할 때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시장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중심 모험자본을 육성한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 및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금융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 및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와 같은 플랫폼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업주의를 완화한다.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한다.
 
또한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감독·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선 제재상대방 반론권 강화 등 검사·제재관행을 선진화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등 업계 간 이해충돌을 세밀히 조정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과제로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때 공시·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모회사 일반투자자를 보호한다.
 
또한 대주주·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도 도입한다. 아울러 상장폐지 시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한다. 불법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90일 이상) 공매도(대차)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도 개선한다.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주요 과제를 조속히 발표·추진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및 투자자금 유입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위기 대응 및 위기를 넘어 경제·금융 재도약’을 담은 금융정책 방향. [자료=금융위원회]
 
그 다음으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에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결과 등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한다.
 
입법 이전에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검찰·경찰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또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한다. 금융위는 “투자자·소비자 보호와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 간 ‘균형점 찾기’를 위해 시장·업계·민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과제로 민간분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시장보완분야(미래투자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공급 시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미래핵심분야에 집중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 새로운 투자수단 도입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상장을 위해 환금성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벤처기업이 규제부담 없이 보다 적시에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제도 합리화한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기선제대응 차원에서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도 보고했다. 민생안정 프로그램 등에 대해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상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물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 애로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도 보고했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금융회사의 유동성·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단계별로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 또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 부실예방 및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체계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가계 및 기업 등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과감하고 충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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