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고인돌 훼손은 文정부의 예고된 정치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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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포함 후 지자체 덤벼들어
학예사보다 토목·건축 인력을 전면 배치
정치·문화계 유착이 빚은 곡학아세 사고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10 00:02:02

세계 최대 크기의 고인돌로 평가받는 지석묘가 김해시에 의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훼손 범위를 파악하는 발굴 조사를 마친 뒤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가야사 복원 드라이브와 문화계의 정권 유착 풍조가 부른 참사로 보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매번 지적되듯 ‘진즉에 예상됐던 사고’였다.

문화재청은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고인돌) 유적 훼손과 관련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현상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면 별도로 문화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사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박석(바닥돌)을 들어낼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전 협의는 없었다.

훼손된 부분은 지석묘 유적의 일부이자 묘역 표시 역할을 하는 수많은 박석,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청동기 시대 문화층이다. 고인돌 축조 방식을 알 수 있는 중요 자료다. 이 지석묘는 상석(덮개돌)의 무게가 350t, 길이 10m, 묘역 넓이 1615㎡에 달하는 대형 유적으로 프랑스 카르나크 고인돌(무게 약 40t) 등 해외 유적보다 큰 돌로 만들어졌다. 학계는 이 유적이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로 보고 있다. 김해시는 2020년 12월부터 복원·정비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고는 문화재 관련 윤리가 확립되기 전인 ‘30~40년 전에나 있을 법한 일’이란 말이 나온다. 문화재 발굴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김해시가 사고를 해명하면서 “바닥 돌을 하나하나 손으로 빼 고압 세척과 표면 강화 처리한 뒤 다시 그 자리에 박아 넣었다”고 한 말은 유적에 묻은 고고학적 자료를 스스로 제거했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가 문화에 개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반응이다. 2006년 당시 ‘유적 규모가 너무 크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흙으로 덮었다. 복원 대신 보존을 택한 것이다. 그러다가 2017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상남도·경상북도·부산·전라북도 등 가야 관련 45곳 지자체가 정부 예산을 노리고 덤벼들었다. 지자체들이 20여년간 가야사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한 예산은 3조원에 육박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온 지자체는 김해시였다. ‘가야사복원과’라는 부서까지 설치한 김해시는 “2022년까지 14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2020년부터 시작한 복원·정비 사업과정에서 이번 훼손을 저지른 것이다.

문 정부 때는 이 외에도 가야사 관련 갖가지 해프닝이 벌어졌었다. 대표적인 것이 배기동 중앙박물관장의 지시로 2018년 열렸던 ‘가야전’이다. 중앙박물관의 대형 특별전은 기획부터 유물 섭외까지 최소 2~3년 이상 걸리지만 가야전 준비기간은 1년여에 불과했다. 박물관은 대신 홍보에 매진했다. 가야권 지자체와 함께 자전거 타기 대회를 열어 ‘영호남 화합쇼’를 펼쳤고 개막 D-100일에는 전에 하지 않던 ‘특별전추진위원회 출범식’까지 열었다. 그럼에도 ‘가야 세계유산’ 프로젝트는 유네스코 본선은커녕 국내 예선마저 통과하지 못했다.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가 2019년 하반기 회의에서 이 사안을 7대1로 부결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유적 발굴시 학예연구사보다 토목·건축 관련 인력이 전면에 배치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또 문화와 정치권이 유착하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비판한다. 정치의 문화·학술분야 개입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정치에 편승했던 문인과 학자들은 곡학아세 했다는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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