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TSMC보다 법인세·인건비 부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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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삼성전자·TSMC 경쟁 요인 분석 결과
TSMC 파운드리 인력 규모 삼성전자 3배 이상… 인력 수급 차이도 커
대만, 세금·투자 인센티브 등 우위… 韓, 관련법 통과로 향후 우위 전망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10 12:06:34

▲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 법인세, 투자 인센티브 등에서 해외 기업에 열세이기 때문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경쟁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국 상원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EU도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 430억유로(약 56조원) 규모의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총투자비의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경연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시설,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정부도 반도체 인력 양성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도 미국 등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책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기준 TSMC는 매출 175억2900만달러(약 23조원)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53.6%)를 차지했다. 이는 시장점유율 2위인 삼성전자(16.3%)의 매출액 53억2800억달러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인력 규모도 TSMC 임직원수가 6만5152명인 반면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수 6만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회사규모뿐 아니라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 20%에 비해 5%p나 높다. 최근 윤석열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러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TSMC 간 법인세 격차는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불리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TSMC는 연구·개발(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 크게 불리했다.

최근 한국은 반도체 지원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R&D 비용(2%→30∼40%) 및 시설투자(1%→6%)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가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전망이다.

전기, 용수 등 인프라 측면에서 대만 전기요금(134.2원)은 한국(110.5원)보다 다소 높고 대만 수도 요금(486원)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한국(719원)보다 낮았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2021년 10월 기준 88로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임금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보다 4900만원 높았다. 또한 대만이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인력은 1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방안’을 발표해 10년간 15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당분간 삼성전자의 인력수급은 TSMC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