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에 적힌 자잘한 식품정보 사라진다… QR코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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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식약처, 식품·의약품 ‘규제 허리띠’ 푼다… 100개 과제 선정
식품 분야 불필요한 비용 절감… 의약품 분야는 절차 간소화 등 개선
“국민안전 최우선으로 선정… 기업 애로 풀어 산업 성장·경쟁력 강화”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11 13:24:48

▲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공동브리핑‘에서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정부와 민간이 식품과 의약품 분야를 옭아매는 규제를 혁파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식·의약품 소비·이용 시 불편함이 한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 품야의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의 100가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지원(19개) △민생불편·부담 개선(45개) △국제조화(13개) △절차적 규제 해소(23개) 등 100가지로 대한상의를 비롯해 분야별 업계, 협회, 학계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발굴됐으며, 국민대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우선 식품분야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식품분야의 신산업 진출 및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현행법상 제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식품정보를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안전 관련 필수정보를 크게 표시해 가독성을 높일 수 있고, 부수적인 정보를 QR코드로 대체해 포장재 교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포배양 기술을 활용한 식품, 동물 근육세포를 고통 없이 수확·배양해 만드는 배양육 사업 등 신기술이 적용된 식품도 식품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식품 원료 인정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야에서는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 확대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과제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화장품 원료 사용 보고의무 폐지 등 민간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이 선정됐다.

먼저 위험성, 유사제품 사용목적·성능을 비교해 ‘한시품목’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가 도입된다. 혈압 및 심전도 데이터 분석 등 위험성이 낮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면제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도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이밖에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확대, 체외진단기기 임상시험 신청자료 간소화, 의약품 전자설명서 단계적 도입 등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규제가 개선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바이오·헬스케어·융복합제품 등 신산업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시장성장성도 높은 만큼 식품·의약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신산업분야 진출 확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지속적인 현장 방문, 간담회 등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