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실현의 선제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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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담대한 구상’ 실현의 선제 조건들

봉건주의와 공산주의의 변종 북한 길들이기 전략 마련
핵무기 폐기·미사일 개발 중단이 대북지원의 선제 조건
국내 좌익세력 척결없는 대북정책은 공염불에 불과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8-19 10:04:00

5월10일 취임사에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정책 아젠다를 던졌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8월15일 광복절 행사에서 그간 많은 궁금증을 낳은 ‘대북정책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대규모 식량공급,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 항만과 공항 건설, 농업생산성 향상, 병원 및 의료체계 현대화, 국제투자와 금융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이후 군사와 정치 분야까지의 협력도 준비해 놓았다고 한다. 물론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및 실질적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권력층과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먼저 밝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프로젝트는 북한이 그동안 표방해 온 정책 노선의 변경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핵심세력의 생존, 권력 보장, 이권 등과도 연계되는 복잡한 것이기에 사실상 시작 가능성조차 불분명하다. 이미 북한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다시 꺼내든 것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핵 폐기·미사일 개발 중단 없이는 어떠한 지원도 불가

‘김씨 3대 세습’을 이어가고 있는 ‘봉건주의 시스템’과 공산주의 변종인 ‘주체사상’으로 운영되는 북한의 폐쇄성을 고려하면 21세기 정상적인 국가 간 이뤄지는 프로토콜의 정치학이나 실행계획은 통용되지 않는다.

현실적인 제반 상황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일본을 강제 개항시켰던 ‘흑선 사건(1853년)’이나 이를 모방해 일본이 조선을 강제 개항시킨 ‘운요호 사건(1866년)’의 방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현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지원정책의 출발은, 스탈린의 하수인이던 김일성과 추종세력들에 의해 건설되고 지금은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종교에 빠져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미국에 의해 미국식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이 이식되고 배양돼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과는 그 근본부터 다르다는 냉철한 인식 속에서 반드시 출발해야만 한다.

즉, 북한과의 대화는 단순히 같은 고대사와 중세사를 공유한 에스닉 그룹(ethnic group·민족)이 아닌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종교에 중독돼 독특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봉건주의 국가를 개화시키고 개혁시킨다는 생각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개화도 안 된 것 같은 전근대성, 그리고 집단사고로 똘똘 뭉친 북한을 대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핵 폐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중단 등 가시적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이는 유엔 대북 제재를 전면 위반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군사적 통제력 확보 없이는 그 어떠한 지원계획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북한에 충성하는 국내 이적단체 척결이 급선무

사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닌 국내에 있다. 과거 베트남이 망한 이유는 경제력 및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군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 조직 내 수많은 간첩들과 사회 전반적으로 반국가 좌익세력들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내에는 유엔 제재까지 받는 불량국가 북한을 추종하는 민노총, 전교조를 필두로 하는 반(反)국가세력이 과거 베트남만큼이나 넘쳐나고 있다. 국내 좌익세력들의 활동조차 척결하지 못하면서 그들을 조종하는 북한 공산당 수뇌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0일 민노총 통일선봉대가 미군이 사용하는 부산항 북항 8부두에서 반미 데모를 하는가 하면,13일에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두고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조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 동맹을 끝장내자”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통일선봉대는 당초 ‘범청학련’이나 ‘한총련’이 운영하던 용공조직인데 2000년부터 민노총이 인계받아 운영 중이다.

이 집회에 참가한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은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보낸 글을 낭독했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이 침략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노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저지하자”고 주장했다. 물론 이 자체로도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 그런데도 방치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5%에 불과한 민노총과 전체 교사의 10%에 불과한 전교조는 그들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반국가 용공세력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들의 행동은 어찌 보면 최후의 발악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반드시 최후의 발악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국정원, 검찰, 법원, 경찰 및 공무원 조직, 종교계, 법조계, 학계, 경제·산업계에 암약하고 있는 반대한민국 좌익세력을 척결해야만 구상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안정적인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뿐더러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이미 문재인정부 5년간 대부분의 좌익단체들이 커밍아웃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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