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개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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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1대1 투자자문 및 선행매매 등 금지사항 명확화 필요”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17 12:07:21

▲ 17일 금융감독원은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관련 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총 126개 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개의 신고사항이 말소되는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1대1 투자자문, 선행매매 등 금지사항을 명확히 할 것을, 투자자에게는 업체의 신고 여부와 계약내용,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에 대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관련 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총 126개 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1912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하고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 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하는 사업자다.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진입이 용이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시행했다. 제도 실시 이후 현재까지 총 1156개 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다.

금감원의 정기점검을 통한 직권말소 처리 및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암행·일제점검 등 시장 정화 노력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접수는 1684건으로 전년(621건)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기간 불법영업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도 130건에서 27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대상업자 및 민원 접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온라인 정보수단의 발달과 최근 개인 직접투자 증가가 맞물려 성행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식 리딩방이란 단체 대화방에서 자칭 ‘주식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자 및 투자자 대상 별도 유의사항 안내를 실시했다.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리딩방 또는 온라인 실시간방송 등을 통해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등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행위는 ‘미등록 투자자문’으로서 금지된다. 또한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선행매매’로서 금지된다고 전했다.

과거 추천종목 중 이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수료 부과체계 및 환불에 따른 위약금 등 환불금액 산정방법을 사전에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소비자의 계약 해지·해제에 대해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거나 환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에게는 유사투자자문 계약체결 전 대상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해지 위약금 등 환급 비용과 같은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고액계약 체결 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므로 VIP서비스 등 고액계약을 유도해도 응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전했다.

1대1 투자상담을 실시하는 불법 주식리딩방 또는 주식 사전매입 후 종목추천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하면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감원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명백한 증빙자료(리딩방 화면캡쳐, 운영자 인적사항 등)를 갖춘 제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직권말소 126개 사업자에 대해 금감원 홈페이지(파인)에서 신고사항을 삭제하고 명단을 즉시 공개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 대상 유의사항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이메일 등으로 별도 송부한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금융위원회가 요청하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보고매뉴얼’도 개정할 것이다”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류에 소비자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과 소비자 위약금을 구분해 명확히 기재토록 개선하고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 금지 및 거래유형별 청약철회권 내용을 명확화하겠다”고 전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