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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권 확보를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은 각각 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그룹 계열사 9곳을 이용해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저금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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