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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가 17일 민간전문가와 관계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TF 논의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는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매월 TF를 개최하고, 실무자 중심의 워킹 그룹을 통해 세부 쟁점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TF 구성에 앞서 금융위는 6월 초까지 국회에 계류된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해 관련 쟁점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같은 달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미 재무부·법무부·연방준비이사회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 지난달부터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업계 등과 간담회를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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