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성 리볼빙 증가 막는다”… 설명·수수료율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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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설명 의무 강화… 저신용자에 텔레마케팅 판매 권유 제한키로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24 17:29:36

최근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나눠 갚는 결제성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수수료율의 산정 내역을 공개하고 비교 공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결제성 리볼빙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인하 유도를 핵심으로 하는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말 266만1000명에서 올해 6월 말 269만9000명, 지난달 말 273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월 잔액 또한 지난해 말 6조800억원에서 지난달 말 6조6700억원으로 증가했다.

리볼빙은 가입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해당 결제월에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연체 기록 없이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적절하게 이용 시 일시상환 부담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가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어 대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마케팅을 하면서 리볼빙을 이용하면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만을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장기간 이용 시 금리가 높은 만큼 상환 금액의 부담이 커져 신용등급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6월 말 기준 연 14.06~18.43%에 달해 웬만한 저축은행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카드론 평균금리는 9.34~16.29%로 리볼빙 수수료율이 2%p 가량 높다.

리볼빙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차주가 추가 대출이 막히자 리볼빙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카드론이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총대출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규제가 강화된 점도 리볼빙 잔액 증가의 한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결제성 리볼빙의 악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11월부터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만들어 카드사들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미성년자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안내 전화인 해피콜을 실시한다. 나아가 카드사 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 및 공시를 강화한다.

이달 말부터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를 기존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저신용자에 대해선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 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 리볼빙 서비스의 신용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