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국가 생존전략 차원서 접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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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산율 0.81명… OECD 평균 1.59명의 절반
연평균 17만명씩 감소… 2070년 3153만명 추산
고용·교육·주택·육아 등 장기·체계적 대책 세워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26 00:02:02

저출산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2021년 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이 0.81명까지 떨어졌다. 2018년 1명대가 무너진 이후 가파른 내리막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59명의 절반 수준이고, 특히 1명 아래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세계 최저 기록을 갱신했고 언제 반등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대도시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 서울은 0.6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800명(-4.3%)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명대였으나 2001년 50만명대, 2020년부터 20만명대까지 추락했다.

분명한 건 인구 대재앙이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수세기 안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앞으로 10년간 경북 안동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인 연평균 최대 17만명씩 감소해 2070년 31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인구 특별추계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라 2년 만에 인구 피크가 8년 앞당겨진 셈이다.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 출산율도 코로나 영향을 반영해 2025년 0.52명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충격적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불과 3년 뒤 남녀 4명이 평생 아이 1명을 간신히 낳을 정도로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셈이다.

저출산 현상은 산업·교육·국방·연금·주택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현대 국가의 작동원리인 세대 간 형평성을 흔든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약 20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왜 출산이 점점 감소하는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치솟는 집값, 사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을 위한 시간 부족, 빈부 격차 심화, 육아 시간과 방법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저출산은 단기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다. 저출산의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해 출산에 관해 정책적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 1위로 조사됐다. 높은 양육비 부담이 초저출산 원인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금융그룹(JEF)과 중국 유와인구연구소의 연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 출생부터 18세까지 양육에 드는 비용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한국이었고, 2위는 중국, 3위는 이탈리아 순이었다. 제프리스는 한국과 중국에서 양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배경으로 교육비·보육비·보육을 꼽았다. 18세까지 드는 양육비가 1억여원, 대학에 진학할 경우 3000여만원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순 지원보다는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드는 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 등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난제를 극복한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낳아라,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뒷받침이 병행돼야만 초저출산 해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 문제는 특정 정권 차원의 일회성 재정 지원 차원을 넘어 국가 존망이 걸린 사안임을 재인식해 정부·기업·시민사회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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