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진칼럼] 동포이자 전범인 ‘조선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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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진 발행·편집인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29 00:02:40

남북한 관계와 통일, 해외동포 문제를 거론할 때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 현안이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이자 우리의 재외국민인 중국동포 문제다.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생존이나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난 선조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공경과 미안함·보은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정반대 이미지도 있다. 한국엔 잘 안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소련군정의 꼭두각시 김일성이 북한 건국 2년 만에 전면 남침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이들 조선족의 역할이 가장 컸다.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민해방군(중공군) 109만명 중 조선족이 10만명이었다. 9%쯤 된다. 중국의 인구비례(0.2%)에 비해 45배나 많이 참전한 셈이다. 전쟁 발발 초기 북한 인민군 보병 21개 연대의 약 48%에 해당하는 10개 연대가 조선족 출신 부대였다.

기록에 의하면 6·25 직전 중국에서 북한으로 입국해 북조선인민군에 편입한 숫자는 5만5600명이다. 이들은 국·공 내전에 중국공산당군 계열로 참전한 조선족 병사 6만3000명 중 전사자 3500명과 부상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다.

이미 상당한 전투 경험을 가진 조선족 출신 북한군은 전쟁 초기 전황을 이끌었다. 전쟁 개시 3일 만인 1950년 6월28일 오전 9시 가장 먼저 서울에 입성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난입하여 국군 부상병과 일반인 1000여명을 학살한 부대도 소련에서 훈련받은 조선족 여단장 류경수가 이끈 제105 전차여단이었다. 김일성은 전쟁 중에 그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내렸고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 땅크사단’엔 그의 이름까지 붙여 줬다.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던 국군과 유엔군에 일격을 가하며 참전한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널 때도 통역요원과 전투병으로 추가 투입된 조선족이 2만5000명쯤 된다. 통역이 필요 없는 조선족 병사들은 군율이 엄격했던 중공군과 달리 점령지마다 부녀자 겁탈과 재산 침탈 등 악명 놓은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즉, 6·25는 소련 스탈린이 기획과 총감독을 맡고 김일성이 조감독이었지만 실제 전장에서 전투 수행은 조선족 출신 귀환 인민군이 주도적으로 행한 것이다.

우리의 재외국민이며 중국의 소수민족이자 6·25 핵심 전범의 후손이 바로 지금의 중국 국적 조선족이다. 6·25 남침 때 조선족이 대거 북한군의 선봉장으로 참전한 사실은 일부 전사(戰史) 연구자들 외엔 접하지 못했던 내용이다. 필자도 2003년 중국에 출장 갔다가 조선족 대학생한테 처음 들었다. 그때의 충격과 놀람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에 의하면 국공 내전과 6·25 때 조선족이 다른 소수민족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용맹하게 싸우다 다수가 전사해 중국공산당 정부도 조선족을 특별히 우대했다고 했다. 소수민족 중 유일하게 조선어를 공용어로 쓰는 옌볜대학과 옌볜신문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판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1970~80년대 타 소수민족은 물론 한족보다 식량 배급을 서너 배 많이 줬다고 자랑했다.

이런 내용을 몰랐던지 김대중정부는 1998년 집권하자마자 조선족 우대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동포’ 지위를 부여해 원하기만 하면 국적 부여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및 병설유치원 입학 0순위 △보육료·육아도우미 비용 지원 △학습지 비용·학원비 지원 △고교·대학 등록금 할인 및 장학금 지원 △기숙사 우선 배정 △외화송금 수수료 할인 및 은행예금 이자 특혜, 대출이자 특별할인 △ATM 수수료 면제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 취득 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더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한 △의료비 지원과 △부동산 담보 대출 무제한 △취득세·양도세·재산세 지원 △투기관리지역 부동산 취득 허용 △공공임대 아파트 우선순위 △공무원 선발 시 다문화전형 특채 △3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지방선거권 부여까지 제공되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조선족 천국이 됐다. 근래의 부동산값 버블도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는 아우성도 있다.

현재 국내에는 조선족 170만명이 살고 있다. 중국 본토보다 많다. 이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물으면 열의 여덟아홉은 “나는 중국인”이라고 답변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허리가 휘도록 돈을 벌어 낸 세금이 전범 후손의 입과 손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중국정부 스파이는 물론 북한에 포섭된 것으로 보이는 세작(細作)이 적지 않다. 문재인정부 때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8조원이 북한 핵 개발 비용으로 유입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부정선거 연루 의혹도 만만찮다. 중국은 조선족자치구에서의 한글 우선 정책을 막았다. 우리도 조선족 초우대 정책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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