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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취지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피상속인 요건 완화, 사후관리 완화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업유지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돼 업종변경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중분류 내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해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적극적인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위해 업종 변경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은 영위해야 하되,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10년 판단 시 합산한다. 이는 2022년 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제적용 대상기업을 기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도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0년 이상이면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30년 이상이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고용 유지 의무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 급여액의 80% 이상 유지 조건이 삭제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제한도 4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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