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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관내 신규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1786곳에 자체 제작한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등기로 전달했다.
신분증 앞면에는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상호가 기재돼 있으며,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 근무 중 명찰 착용 의무, 타인 양도금지 등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다. 가로 6cm, 세로 9cm 규격이다. 신분증과 함께 ‘우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는 등록신분증을 착용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 스티커도 업소 출입문에 부착하도록 했다.
서초구가 이 같은 신분증 달기 사업을 실시한 이유는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에 해당하는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는 8월 이후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거나 전입 올 경우 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폐업 또는 전출하게 될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향후 구는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 신분증을 미착용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자들의 피해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이버자율점검’을 비롯,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중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허위매물 근절에 나서고 있다. 이 결과 올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77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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