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역사 교과서까지 망쳐놓은 文정부 좌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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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을 ‘정부 수립’, 6·25선 ‘남침’ 삭제
정권 바뀌어도 이어지는 ‘교과서 알 박기’ 심각
前정권 선정 필진, ‘교육지침’ 개악 책임 물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01 00:02:01

2025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삭제됐다. 또 6·25 전쟁에서도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졌다.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문재인정부 시절 꾸려진 정책 연구진이 만든 것으로 ‘역사 교육 알 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로 한국사 교육과정이 확정될 경우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세뇌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과 체계를 써 놓은 것이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과정 그리고 이보다 세세한 ‘집필기준’에 따라서 교과서를 쓴다.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어기면 교과서 검정 심사 통과가 어렵다.

교육부는 문 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에 맞춰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며 공모를 통해 연구진을 구성했다. 이들이 전체 방향과 뼈대에 해당하는 ‘총론’과 과목별 ‘교육과정’을 개발해 이번에 시안을 내놓은 것이다.

발표된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과 성취 해설 부분에서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문 정부가 2018년 만든 현행 교육과정은 성취 기준에 ‘민주주의’라고 쓰여 있고, 성취 해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돼 있는데, 그나마 이번 시안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마저 빠졌다. 과거 ‘건국절’ 논란을 불러일으킨 ‘1948년 8월15일’에 대해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똑같이 건국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다.

자유·민주를 강조하는 윤석열정부에서 이런 시안이 발표된 것은 문 정부가 작년 12월 좌편향된 정책연구진을 꾸려 개발을 해왔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통상 교육부가 과목별 전문가에게 정책 연구를 줘서 개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확정해 고시한다. 교육부가 정책연구진을 ‘공모’로 뽑는 것은 정부가 특정 연구자를 선정해 개발을 맡기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윤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이미 교육과정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이번에 논란을 부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발은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가 맡았고, 김 교수가 주도한 연구진이 단독 응찰해 계약을 따냈다. 김 교수 연구진에는 전교조 연대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들이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2014년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장본인이다.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더라도 하반기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교위는 총 21명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에 현 정부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크다.

이번에 공개된 교육과정 시안 고교 한국사는 박근혜정부 때 마련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물론, 4년 전 문 정부 때 나온 2018년의 교육과정보다 오히려 더 좌경화된 내용이 다수 들어 있다. 교육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남침’ 등 사회적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다면 정책연구진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지난 정부가 알 박기 한 연구진이 만든 교육과정 시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집필되는 교과서 내용 역시 좌편향될 수밖에 없다며 비판적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당당하게 나서서 논란이 되는 역사 교과서 이슈를 피하지 말고 헌법 정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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