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26兆… 국가채무비율 49.8%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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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로 신음
與는 지도부 공백 상태 vs 野는 초강성 지도부
오늘 정기 국회 시작… 민생·국익 극대화 기대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01 00:02:02

‘민의의 전당’ 국회가 국리민복을 위한 본령에 충실해야겠다. 국내외에서 경제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국민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로 신음하는데 정치권은 비전과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국민의 시름만 더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돼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여야 간 대화와 타협에 기반 한 원만한 운영이 절실하지만 앞날은 순탄치 않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 내홍과 이에 따른 법원 판결로 당 대표 등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일정을 시작하게 된 게 우선 큰 이유다. 이재명 대표 및 초강경파 최고위원들로 새 지도부를 짠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힘을 앞세워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전운 또한 짙어졌다.

여야 간 시각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한대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국회가 본분을 망각한 채 정쟁에 매몰돼선 안 된다. 국민 의사를 대표해 협상하고 제때 제대로 된 입법 등 의사결정을 해야 할 국회가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성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엔 각종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외 경제 사정 악화로 처리할 숙제가 쌓여 있다. 규제 혁파와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넓혀 줘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 활동 규제 입법을 남발하는 국회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게 뒷받침하고 있다. 21대 국회 발의 법안은 특정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것과 달리 기업 부담 검토는 소홀했기에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은 개선돼야 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회 입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게 잘 말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국회 절대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역할이 있어야겠다.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신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책 방향과 대여 투쟁 수위 등을 보여줄 것이다.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려 애도 쓸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대표가 맹목적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을 중심으로 한 강성 이미지를 벗고 중도층까지 끌어안는 포용력 있는 지도자로 민주당을 이끌고 여당과 적극 협치에 나서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했다. 아무리 거창한 정책이나 제도, 구호도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거나 역행한다면 무의미하다는 뜻에서 한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약속과 신념이 당 운영과 노선에 충실히 반영된다면 기업과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 이념에만 매달려 퇴행적 행보를 일삼았다는 평을 듣는 민주당의 체질에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조 위에서 적재적소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예산 심의도 가능할 것이다. 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총수입이 625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3.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는 2.8% 각각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다. 재정건전성 제고에 힘써야 할 대목이다.

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각종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야만 한다. 민주당과 협치에 힘써야 할 이유다. 정부는 부동산과 각종 세제, 원자력발전과 환경, 외교·안보 등 여러 면에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오랜 경제 불황과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엄중한 현실에서 국내 정치 안정은 안팎의 어려움을 여는 활로가 된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 국익을 생각하는 정기국회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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