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검찰 소환 조사 응하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

스카이데일리 사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공문 공개
李대표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게 명백히 드러나
‘야당 탄압’ 운운하는 민주당은 공범 자초하나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05 00:02:01

국민을 상대로 기만과 거짓을 일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낯이 또렷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6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에 임하도록 통보한 이유는 그의 두 가지 발언 때문이다.

먼저 ‘백현동 특혜 의혹’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성남시와 국토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주고받았던 공문이 공개돼 이 대표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저촉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성남시 질의에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의 해명이 사실과 다름을 명백히 뒷받침하고 있다.

진실을 밝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도 “당시 정부는 성남시에 협조를 구했을 뿐 특정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거나 강제성 있는 요청을 한 게 아니다”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아 이 대표의 발언과 배치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지난해 12월22일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도 문제 삼고 있다. 이 또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김 씨가 해외 순방을 수행하고, 연말 우수 직원 표창(2015년 12월) 등을 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거짓 증언한 개연성이 짙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소환 통보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는 9일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에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후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수사 시점도 문재인정부 때였다.

이 사건 조사 이후 대장동 특혜 비리,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위례 신도시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이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의도가 읽힌다. 그간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이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지도 모자라 당 대표 타이틀까지 달아주고,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조항이 담긴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는 등 3중 방탄복을 입혔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를 야당 탄압 등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민생을 볼모삼아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잘못된 판단이다. ‘이재명 개인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당 차원으로 끌어들일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정쟁화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다.

이재명 대표도 지도자답지 않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먼지 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사리 판단 능력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후보자들 간 공정경쟁에도 위배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 후보자의 거짓말을 엄히 다루는 이유다.

누구보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원직과 대표직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면 의혹을 받고 있는 혐의들에 당당히 수사에 임하는 게 지도자의 책무임을 인식하길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